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거주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고 모든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혁신적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이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직업, 연령과 관계없이 개인 단위로 지급되며, 주로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제공됩니다.
- 지급액: 월 15만 원 ~ 20만 원 수준
- 지급방식: 현금 또는 지역화폐
- 대상: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 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 정주 여건 개선
이는 단순한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농어촌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공익적 가치로 인정하는 혁신적 개념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연 180만원 받는 법
1. 지급 금액 및 방식
- 지급액: 월 15만 원 → 연 180만 원
- 지급형태: 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주기: 매월 정기 지급
- 재원: 국고 50% + 지방비 50% 매칭 방식
즉,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직업·소득 조건 없이 자동 지급되는 ‘보편적 지원’입니다.
2. 지급 대상 요건
법안과 정부 예산안에 따라,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기간 | 해당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 |
| 대상 지역 | 인구감소지역·소멸위험지역 등 정부가 지정한 농어촌 지역 |
| 대상 연령 | 만 18세 이상 (지자체별 조례로 미성년자 포함 가능) |
| 직업 조건 | 무관 (농업 종사 여부 상관없음) |
즉,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및 지급 절차
시범사업 기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 기준 1년 이상 거주 확인
-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청 접수
- 마을·읍면동·시군위원회의 검증 절차
- 지급 확정 후 지역화폐 또는 계좌 입금
일부 지역(예: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은 자동 지급 방식으로 운영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농어촌기본소득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곳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두 가지 형태의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에요.
농민기본소득 –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개인에게 지급.
농촌기본소득 – 직업과 관계없이 ‘소멸위험 지역’ 주민 전체에게 지급.
지급은 마을과 읍면동, 시군 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곳이 바로 연천군 청산면이에요.
연천군 청산면의 실험
2022년 4월부터 청산면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되었습니다.
이 제도 도입 이후, 주민들의 소비가 마을 안에서 순환하면서 골목상권이 활력을 되찾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더 나아가, 청산면 인구가 10% 이상 증가했다는 점은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의 현실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됩니다.
정부 예산에 포함된 농어촌기본소득 지역
2025년 8월,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통해 드디어 농어촌기본소득제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 지급 지역: 인구감소지역 7개 군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 지급 인원: 약 24만 명
- 지급 금액: 1인당 월 15만 원
- 목적: 농촌 소멸 대응, 지역 균형발전, 정주 여건 개선
- 총예산: 농어촌 분야 27조 9천억 원 (전년 대비 7.7% 증가)
정부는 이번 사업을 ‘보편성과 단순성’을 원칙으로 한 전국 확대 실험의 시작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농어촌기본소득인가?
농어촌 정책은 그동안 직불금, 귀농귀촌 지원,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지만, 대부분 단기적·선별적 효과에 그쳤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이런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며 다음과 같은 ‘구조적 전환’을 이끄는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소득 안정 → 농어민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
지역 내 소비 활성화 → 지역화폐 순환으로 골목경제 회복
청년 유입 촉진 → 귀농·귀촌 초기 정착비 부담 완화
공동체 회복 → ‘사는 곳’ 자체에 대한 자긍심 회복
결국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농어촌 르네상스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사회 실험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 기대효과와 우려
1. 긍정적 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지급된 금액이 지역 내 상점, 병원, 마트 등에서 소비되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 인구 유입 효과
기본소득으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해지면 청년층의 귀촌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삶의 질 향상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결속 강화로 이어집니다. - 공익적 가치 확장
농업뿐 아니라 ‘농어촌에 사는 것’ 자체가 사회적 가치로 인정됩니다.
2. 우려와 과제
- 재정 부담
전국 확대 시 연간 16조 원 이상이 소요되어 국가 재정 부담이 큽니다. - 형평성 논란
도시 저소득층과의 비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도덕적 해이 가능성
일부 주민이 근로 의욕을 잃거나 주소지만 두는 ‘위장 거주’ 문제가 우려됩니다.
농어촌기본소득과 디지털 전환의 시너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논의는 단순히 ‘현금 지급’을 넘어, 디지털 농업·스마트팜과의 연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으로 생활 안정 기반이 확보되면 농민들은 AI 작물관리, 온라인 직거래, 드론 방제 등 첨단 기술 도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또한 원격근무 확산으로 ‘농촌 워케이션’을 선택하는 도시 직장인들이 늘고 있어,
농어촌기본소득은 새로운 정착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단순 복지가 아닌 ‘미래 전략’
결국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국가 균형발전, 공동체 유지, 지역경제 자생력 회복을 위한 사회적 투자입니다.
지금 이 제도는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됐지만, 그 가능성은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맞닿아 있습니다.
마무리
농어촌의 내일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효율'보다 '지속 가능성'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그 출발점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가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입니다.
연천군의 성공 사례처럼, 지역에서 흘러가는 15만 원의 지역화폐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를 다시 잇는 ‘온기’의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