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이제 개인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2025년 기준 근로기준법은 명확한 판단 기준과 조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회사는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조사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 처벌규정 → 신고절차를 가장 실질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과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해당되는지, 잠깐만 집중해서 체크해 보세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단순히 기분 나쁨이나 개인적 불만이 아니라
‘업무 범위 밖의 지속적·반복적 행위’인지가 핵심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3가지
다음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1️⃣ 우위성(권력관계) 존재
- 직급·연차·평가권자 관계
- 업무 배분 권한 존재
- 팀 내 영향력·조직문화상 우위
- 동료 간이라도 다수 대 1 구조면 우위 인정
2️⃣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여부
- 사적 심부름 반복
- 모욕적 발언, 인격 비하
- 업무 능력과 무관한 과도한 업무 부여
- 의도적인 업무 배제
- 개인 정보 또는 사생활 비난
3️⃣ 피해자의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정신적 스트레스, 건강 악화
- 업무 집중 불가
- 팀 배제, 회의 불참 압박
- 출근 기피 또는 발작·불안 증상
👉 위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이를 묵과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규정 (근로기준법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뿐 아니라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혹시 지금 직장에서 겪는 문제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이 부분에서 꼭 한번 점검해 보세요.
1. 회사의 의무 (무조건 준수해야 하는 사항)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반드시 다음을 해야 합니다.
- 즉시 사실 조사 실시
- 피해자 보호 조치(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
- 2차 피해 방지 조치
- 가해자 징계 여부 결정
- 결과 통보
이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가 처벌받습니다.
2. 회사가 지켜야 하는 법적 조치
-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조사 미실시 또는 조치 미흡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사건 은폐 시 법적 제재 강화
3. 가해자 처벌·징계 종류
행위자의 처벌 수위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 견책·경고
- 감봉
- 직위해제
- 정직
- 해고(중대할 경우)
특히 폭언·폭행·협박·성희롱이 포함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가장 안전한 절차)
신고는 회사 내부뿐 아니라 외부 기관도 가능합니다.
특히 회사가 대응하지 않거나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면 외부 신고가 훨씬 안전합니다.
1. 회사 내부 신고
- 인사팀·노무팀·고충처리위원회
- 이메일·문서·사내 시스템 등
-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조사 의무 발생
📌 내부 신고 시 팁
→ 첨부 자료는 증거 형태로 제출 (녹취·문자·업무메신저·이메일 등)
2. 고용노동부 신고
가장 확실한 외부 신고 방법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지방노동청 방문 접수
노동부는 회사에 조사명령 → 개선명령 → 과태료·형사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국민신문고·익명신고
신분 노출이 부담된다면 익명 가능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경찰 신고(형사 사건일 때)
- 폭행·협박·상해가 동반되면 즉시 경찰 신고
- 모욕·명예훼손도 형사 고소 가능
직장내 괴롭힘 신고할 때 꼭 챙길 증거자료
괴롭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증거’입니다.
✔ 필수 증거 목록
- 단체톡/카톡/업무메신저 대화 캡처
- 이메일 전달내역
- 녹취(본인이 대화 당사자이면 합법)
- 회의록, 지시 문서
- 업무 배제 상황을 증명할 자료
- 병원 방문 기록(정신과 또는 내과)
- 상사·동료 증언
👉 감정이 아니라 사실 기반 기록이 훨씬 강한 법적 힘을 발휘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실제 인정 사례 TOP 5 (2025년 판례 기반)
현장에서 많이 인정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격 모독·모욕성 언행
- “그 정도도 못하냐?”, “너 같은 애는 필요 없어”
- 공개적 망신 주기, 단체 톡방에서 비하 발언
✔ 부당한 업무 배제 또는 과도 부여
- 고의적으로 회의·교육 제외
- 담당 업무를 빼앗고 단순 잡무만 지시
- 반대로 업무를 과도하게 몰아주는 행위
✔ 개인적 심부름 강요
- 커피·식사 시중, 사적 용무 지시
- 일상적 사적 메시지·전화 강요
✔ 단체 따돌림 및 집단적 소외
- 팀 회식 초대 제외
- 단체 채팅방에서 고의적 배제
- 회의 자리 또는 자리를 의도적으로 배치하지 않음
✔ 지속적인 언어폭력·욕설
- 욕설, 고성, 위협적 말투 반복
- 협박성 메시지 또는 ‘갑질식 지시’
※ 괴롭힘은 ‘행위자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낀 고통과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예상 질문(Q&A)
1. 혼자서 느끼는 스트레스도 괴롭힘인가?
→ 단순 업무 스트레스만으로는 어렵지만, ‘반복적 모욕·압박·업무 범위 초과’가 있으면 인정될 가능성 높음.
2. 가해자가 동료라도 괴롭힘이 될 수 있나?
→ 네. 직급이 같아도 다수 대 1 구조이면 우위성 인정.
3. 신고하면 불이익받을까?
→ 불이익 조치 시 회사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매우 위험한 행위.
법이 강하게 보호해 줍니다.
모바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는 방법
요즘은 PC보다 모바일 신고가 훨씬 빠르고 간편합니다.
✅ 고용노동부 모바일 신고 절차
- ‘고용노동부’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검색
- 본인 인증
- 괴롭힘 발생 상황 상세 입력
- 증거 파일 첨부
- 결과는 문자·이메일로 통보
특히 모바일은 사진·녹음파일 바로 업로드 가능해 실무자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마무리하며
직장내 괴롭힘은 ‘참으면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기록 → 증거 확보 → 신고라는 세 단계를 밟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지금 바로 증거부터 정리해 두세요.
작은 기록 하나가 내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